기초연금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(2025년 기준)
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는 수급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만 65세 이상 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매월 꼬박꼬박 40만원의 노후소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
1. 기초연금 신청조건
2025년부터 기초연금 신청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.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,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.
1-1. 주요 신청조건:
- 나이: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
- 거주요건: 국내 거주자(해외 체류 시 제한 있음)
-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-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포함
1-2. 소득인정액 계산방법:
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
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 등이
포함되며,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(4%)을
적용하여 산정합니다.
| 구분 | 2024년 | 2025년 | 인상액 |
|---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213만원 | 228만원 이하 | +15만원 |
| 부부가구 | 340.8만원 | 364.8만원 이하 | +24만원 |
재산의 소득환산은 일반재산의 경우 대도시 1억 3천 5백만 원, 중소도시 8천 5백만 원, 농어촌 7천 2백 5십만 원을 기본공제한 후 월 4%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. 금융재산은 2천만 원 기본공제 후 월 4%를 적용하며, 부채는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2. 기초연금 신청방법
기초연금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방문신청의 경우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,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.
2-1. 방문신청 절차: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(주소지 관계없이 신청 가능)
-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필요서류 함께 제출
2-2. 온라인신청 방법:
-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 접속
-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- 기초연금 신청 메뉴 선택
-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
2-3. 필요서류:
- 기초연금 신청서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통장사본(본인 명의)
- 임대차계약서(해당자)
- 금융정보 제공동의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
- 기타 소득·재산 확인서류
신청 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·재산도 함께 조사되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대리신청도 가능하며,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.
3. 기초연금 제외대상
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 연령과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. 이러한 제외대상을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신청을 피할 수 있습니다.
3-1. 법정 제외대상:
-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
-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
-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
- 해외거주자(단, 일시적 출국은 제외)
3-2. 소득·재산 기준 초과자:
- 월 소득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
- 재산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
- 금융재산이 과다한 경우
- 고급자동차, 골프장 회원권 등 사치재산 보유자
다만, 직역연금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연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(예: 최저가입기간 미충족)이라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,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3-3. 기타 제외사유:
- 신청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신고
- 조사 거부 또는 비협조
- 부정수급 적발 시
-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
4. 기초연금 수령금액과 수령방법
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이력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월 40만 원이며,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
4-1.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:
- 기준연금액: 월 40만원 (2024년 대비 약 7만원 인상)
- 국민연금 연계감액 적용 시 차등 지급
-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 20% 감액 적용
- 최저보장액: 월 4만원
4-2. 국민연금 연계감액:
국민연금 급여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액은 감액됩니다.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,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일정 비율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.
4-3. 수령방법과 지급시기:
- 지급방법: 계좌이체(본인 명의 계좌)
- 지급시기: 매월 25일 (토·일요일, 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)
- 최초 지급: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
- 소급지급: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일이 속한 달까지
4-4. 지급기간:
기초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. 매년 정기 소득·재산 신고를 통해 수급자격을 재심사하며,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마무리
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.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능하며, 소급지급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.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